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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현 조직을 향한 증오 대신. 해결책으로 나아가자.

2021-12-08

관리자 조회수 : 231

타인과 현 조직을 향한 증오 대신. 해결책으로 나아가자.

남녀 갈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존귀한 삶을 영위하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자.

빚으로 인한 경제추락, 보수와 좌파에 이념논쟁, 세대, 계층 간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하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때

 

대한민국에 대부분에 어려움은 한가지로 귀결되는 “ 해결책”이 있다.

모든 정책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솔루션” 정책

 

“출산 장려정책”

이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할 때 모든 정책에 이익이 되는 출산장려정책, 경제의 축은 경제인구이다. 경제인구는 사람이다. 경제인구가 내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다. 이중 50~100만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하면 속된 말로 대박이다.

이를 대비 하지 않으면 국가 존속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민정책을 펼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다른 민족 간의 문화생활의 이견으로 인한 상충되는 부분은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출산 정책은 모든 세대가 함께해야 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다.

노인복지도 출산 정책으로 인한 경제인구가 늘어 남으로서 노후 복지에 사용되는 세금이 확보

증감될 수 있다. 현행 노인 복지기금에서 아이들에게 용돈 정도 10만 원씩을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면 경제 논리로 볼 때 대박이다.

 

우리나라 노동문제도 경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출산 정책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가 당연히 활성화되고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땀에 댓 가인 노동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늘리기와 짧은 시간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여성은 아이 키우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남자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양성평등이 존귀한 이름으로 복귀 될 수 있다. 여성은 존귀한 어머니로 남성은 여성을 존중하는 젠틀맨의 이름으로 우리는 남녀 갈등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 노동자로 인한 해외로 자금 유출과 외국인 사대보험에 사용되는 세금 낭비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정책,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경제를 죽이고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 실업급여 정책“

1년만 되면 고용주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결국은 실업자가 되어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윤리가 파괴된 “현행 실업급여 체계” 이대로 좋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일식 실업급여가 해답이다.

적은 월급으로도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만 결국은 그들도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해 자국민의 월급체계와 사대보험을 해주어야 하는 비현실 자국민도 살리고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정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채워주는 실업급여.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정해 채워주자는 것은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 장애우나 산업 재해로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실업급여가 실행될 때 범법자(일하는 것을 숨기는 행위)를 만들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하여 선순환 구조가 된다.